한 주간 다양한 채팅 어플의 사고 소식들을 모아
회원님께 전해 드리는 시간
채.슬.이를 담당하는 가까워톡2입니다.

 


(기사 내용 보러 가기)

 

 

오늘 전해 드릴 기사는
2015년 발생한 사건으로 채팅어플에서 알게된
여성을 협박하여 나체 사진 및 동영상 전송을

하게끔 협박을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사건은 3년전 사건이지만 대법원 판결은
3년이 지난 저번달 선고됬네요.)

 

 


한줄 팩트 정리를 하자면
"직접적인 만남, 접촉이 없어도 성추행은 성립될 수 있다."
가 되겠네요.

 

 

 

기사 중반 고등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을 읽을 때만 해도

고구마를 10개를 씹지 않고 삼킨듯한 답답함이 가득 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의 사이다 같은 판결문을 보고
아직 우리나라 사법부의 정의는 살아있다! 라는 생각과 함께
10년 묶은 체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피해자를 이용해 강제추행의 범죄를 실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려보지 않은 채 강제 추행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정말 명 판결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문은 중요해요.

그 이유는 해당 판결문이 이후에 발생하게 되는 비슷한 사건 사례에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회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는 행위만이 성추행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도구 삼아 피해자 신체를 이용해 추행한 행위 역시
성추행입니다.

(정확한 형명은 강제 추행 과 강요가 되겠슴다!)

 

 

가까워톡2는 지속적인 신고 접수
공지사항에 주의해야할 사항 관련 글을 계속적으로 올려
성추행과 관련한 범죄가 절대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으며,

 

 

혹시 이순간에 비슷한 사례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 회원님이 있으시다면

24시간 풀 대기 중이 채팅마스터에게 말씀해 주시거나


 

(18:30분 이후에는...아주 약간 늦어질 수 있어요^_^)

 

1388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나 사이버 경찰청에

상담하기 & 신고하기를 통해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바로 가기)


앞으로도 클린한 가까워톡2를 유지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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