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4. 23 |

 

로이슈 전용모 기자

 

채팅으로 만난 남성 9명 상대 무고 여성.....

 

 

(기사 본문 보러 가기)

 

 

채팅 어플 관련 사건 사고 소식들만을 모아 이야기 하는 시간

채.슬.소를 담당하는 가까워톡2 입니다

 

 

 

최근 사회의 전분야를 강타한 'MeToo'운동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이에 반하는 무고죄의 관심도 뜨거워 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방식으로 각기계층 다양한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고,

단순 재미를 넘어 또다른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채팅 어플이지만

이를 범죄로 악용하는 사람들은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진행 경위를 간단히 요약하면

(위 사건 뿐만이 아닌 일반적인 사건의 진행 경위도 비슷합니다)

 

1. 채팅 어플을 통해 남자들을 만나 신체접촉과 성관계를 유도

2. 모텔등의 숙박시설로 유도후 성폭행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시작

3. 남성이 성관계를 하지 않고 빠져 나와도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함(징계처분이 아닌 합의금 갈취가 주된 목적)
 

정말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느낌이 물씬 풍기네요...

 


그렇다면 무고죄란 무엇일까요?

 

 

 

 

무고죄형법 156에서

다른 사람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혹은 공무원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을 벌 받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하는것 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이런 허위 신고에 대해 반박할 증거 제출이 힘들어

거짓으로 신고를 한 범죄자들의 요구대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정황 증거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징역집행유예 그리고 사회봉사등의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가까워톡2는

진실된 소통을 위한 채팅앱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고죄와 같은 범죄에 맞써 피의자의 편에서 함께 있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한건도 접수 되지 않았지만

혹여 피해를 입으셨을경우 어플내 채팅마스터에게 문의주시면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채팅 마스터는 24시간 대기중에 있어요!)

 

 

혹시 가까워톡2를 아직 한번도 사용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가까워톡2의 모든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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